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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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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594, 2018.10.24 경정 쟁점비용을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되며, 비용을 배분하는 기준은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전체 이익률을 고려하여 배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3, 2018.10.22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4436, 2018.10.19 국승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세액공제된 수입금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 수입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5005, 2018.10.12 국승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 ~ 1995 사업연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홍콩에 법인세 15,904,031 홍콩달러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45, 2018.09.28 기각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등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으므로 위 조약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행 법령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829, 2018.09.06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4880, 2018.07.27 국승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인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를 다툴 소의 이익도 없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07, 2018.07.23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분배된 이익 분배금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147, 2018.07.05 기각 청구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내 고정사업장 없이 설계와 자재의 구입 및 조달을 담당하여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사우디 조세조약에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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