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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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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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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대법원2019두56913, 2020.02.13 국패 (원심 요지)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9두55774, 2020.02.06 국패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1930, 2020.01.3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전자㈜와 쟁점상표권에 대한 허여계약을 체결하여 ○○전자㈜는 쟁점상표권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의 사용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부산지법2018구합20482, 2020.01.17 국패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441, 2020.01.16 기각 전문가추천 ①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6-567, 2020.01.16 기각 ①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52331, 2019.12.24 각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바, 이 사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동일쟁점 선행사건 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른 피고의 직권취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4128, 2019.12.20 전문가추천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판례	부산지법2017구합24319, 2019.12.13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1643, 2019.12.09 기각 AAA가 쟁점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BB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더라도 쟁점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인 BBB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시놉시스 인크를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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