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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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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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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239, 1996.11.21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은 조합원이 분담한 지분을 각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조합의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50, 1996.09.20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신규취득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 6월 초과 여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25, 1996.06.15 광고탑·광고판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01, 1996.06.13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가 "0"인 때에는 잔존가액을 상각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321, 1995.11.24 법인이 거래처에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하고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 판매하는 제품의 보관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상가액을 보상받기로 약정되어 있거나 그 자산을 철거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자산인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사의 손금에 산입함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146, 1995.11.13 운수 및 하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크레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구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의 35 운수통신업 중 3504호 하역 또는 창고업용 설비(이동식 하역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720, 1995.10.02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4.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그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575, 1995.09.19 유형·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제5호(1995.3.30. 신설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1995.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994.12.31.까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0란(당기상각액)에 기입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378, 1995.05.19 일정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특정화물운송에 적합한 특수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각종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1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중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18, 1995.04.04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1995.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세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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