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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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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09-84, 2009.04.01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67, 2009.01.21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일부 포기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34-62…5에 의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812, 2008.12.05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의 인허가과정에서 도로 등의 부지를 구입하여 관련시설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682, 2008.12.01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395, 2008.11.14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243, 2008.11.04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하는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142, 2008.10.29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893, 2008.10.15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기부금을 받은 자가 출자자인 경우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함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구3263, 2008.09.01 청구법인이 쟁점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바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52, 2008.06.20 기부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반환받게 될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함 | 기부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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