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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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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3-66, 2014.04.15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049, 2014.03.13 경정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 답변은 과세당국의 최종적인 유권해석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제과-853, 2012.8.29.)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종전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최초로 생산한 예규로 문리해석상 도출되는 사항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PF투자로 발생한 이익은「법인세법」 제29조 ...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1, 2014.03.05 비영리법인이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 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588, 2014.02.20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3두15996, 2013.11.28 국승 이 사건 전입금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 사건 전입금의 전입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입금을 곧바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846, 2013.11.21 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는 않는 점, 2년 6개월만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된 쟁점부동산은 3년 이상 고유목적에 계속 사용하지 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16, 2013.10.31 비영리내국법인이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투자일임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발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여「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164, 2013.10.2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처분이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비영리사업회계（정기예금）로 전출한 것은 명...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134, 2013.10.18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한 경우에는 이후 해당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부5337, 2013.09.13 쟁점 토지 취득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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