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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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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54, 2020.02.28 취소 이 건 쟁점매매계약을 자산의 양도와 용역의 제공이 복합된 형태의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이상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23, 2020.02.24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9누2443, 2020.02.21 국패 건물과 부착되지 않는 노외주차장이라도 건물의 효익과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속토지로 볼 수 있고, 서울시가 건축허가조건으로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여 온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노외주차장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의 별도합산과대상에 해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06, 2020.02.04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신고, 착공신고, 주택부지 조성공사(토공, 우수공, 포장공, 석축공사)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인 착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 공사를 마친 후 분할하여 7필지를 제외한 27필지를 양도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75, 2019.12.31 경정 기존 사옥 및 토지가 쟁점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환지대상이 되었는바, 그 지정의 효과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존 사옥 및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환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086, 2019.12.24 기각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매출 및 매입자료를 보면 농업 관련 매출과 농업용 원자재에 대한 매입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가 없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소득만 있어 청구법인을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를...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475, 2019.12.23 기각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임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 임야 등에 해당하는 이상 단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된 사실이 있다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75, 2019.12.19 취소 2009.5.21. 개정된「법인세법」부칙 제4조에서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취득한 자산’을 일반적인 매매취득만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과 같이 분할에 의한 취득(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860, 2019.12.19 기각 쟁점①·②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721, 2019.12.04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농지를 20◎◎.◎.◎. 취득하여 20◇◇.◇.◇.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로 농지전용협의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토지에 대한 진입로 부지조성 공사는 단독주택 신축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루어진 기초로, 그 이후 단독주택 신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해당 농지가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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