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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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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781, 2017.10.10 경정 사업용 고정자산 외에 재고자산 등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쟁점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38096, 2017.09.21 국패 신설된「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 부칙 제2조 및 제14조에서 2012.1.1. 이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에 사업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에 대한 법리 성격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2839, 2017.08.11 국승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3869, 2017.08.11 국패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9, 2017.07.24 인용 손익을 조작할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가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되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0295, 2017.07.14 국승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35, 2017.07.10 재조사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중개용역을 제공하며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국내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해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관리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쟁점중개용역의 제공장소가 어디인지 불분명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887, 2017.06.29 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및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87, 2017.06.08 게임판권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24, 2017.05.02 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및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인 점, 법인대표가 쟁점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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