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15, 2019.02.13 경정 쟁점물품의 인도에 대하여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청구법인은 ◎◎ 석유·가스법 등으로 비준된 쟁점생산물분배계약에 근거하여 세후금액·이익분배액을 배분 받음으로서 이러한 신고...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40, 2018.12.28 경정 청구법인이 수령한 배당금은 이미 OO가 현지에서 과세 받은 소득을 원천으로 하고 있는바, 이 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같은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점, 외국자회사가 수년에 걸쳐 이익 또는 잉여금이 축적된 상태에서 배당을 할 경우 배당금의 원천이 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어느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는 절대적이거나 선험적으로...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173, 2018.12.21 경정 퇴직금 지급배수가 급여에 연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퇴직금 지급배율 6배수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법인의 모든 중요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자금대여 업무가 사업목적상의 업무범위에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6-787, 2018.12.19 재조사 ①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가 구 「법인세법」상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베트남에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른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60, 2018.12.11 기각 쟁점이자에 대하여 ◇◇에 과세권이 있음은 청구법인도 있음은 인정하는바, ▣▣에서 원천징수․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의 과세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쟁점이자에 대해 ▣▣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하더...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10, 2018.12.11 기각 쟁점이자에 대하여 ◇◇에 과세권이 있음은 청구법인도 있음은 인정하는바, ▣▣에서 원천징수․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의 과세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쟁점이자에 대해 ▣▣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하더...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00, 2018.12.06 기각 2013.2.15.「법인세법 시행령」일부개정을 통하여 제162조의2에서 제출의무를 제외하는 자를 규정한 제7호를 종전에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에서 이에 괄호를 추가하여「법인세법」제93조 제7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하였는바, 이는 개정목적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소득에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차손...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5586, 2018.11.29 국승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561, 2018.11.05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른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594, 2018.10.24 경정 쟁점비용을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되며, 비용을 배분하는 기준은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전체 이익률을 고려하여 배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