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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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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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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167, 1998.04.22 기숙사 내에 설치한「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기구 및 비품" 등은 동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319, 1997.09.01 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오다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계산함.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916, 1997.07.11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신고한 년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이나,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함.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85, 1997.04.18 법인이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적용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 중 법인이 선택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로 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83, 1997.04.09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상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심판청구	국심96서2057, 1997.03.18 공단입주업체가 부지대금외에 별도로 부담한 금액중 상수도공사비는 토지취득부대비용이나, 오폐수처리장부담금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사례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06, 1997.02.06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인세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수령할 고정자산마모 보상금을 계산하는데 직접 적용하지 않음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85, 1996.12.16 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취득한 자산을 편의상 조합의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조합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62, 1996.12.12 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40, 1996.12.03 P/C조(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하나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 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주조물)철골트러스 공법으로 신축한 아파트에 적용해야 할 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구분3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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