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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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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07, 2010.05.31 협력업체에 당사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이 개당 5천원을 초과하고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574, 2010.04.13 청구인이 쟁점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개인사무실을 운영하였음이 인정되어 쟁점 특허권은 청구인이 독자 개발한 것이 인정되는바, 직무발명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중2348, 2010.04.13 청구인이 쟁점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개인사무실을 운영하였음이 인정되어 쟁점 특허권은 청구인이 독자 개발한 것이 인정되는바, 직무발명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85, 2009.12.08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71, 2009.09.30 한국학교에 건축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54, 2009.08.31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용역을 기업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 광고료상당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기부금,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부3223, 2009.08.27 쟁점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이 없이 쟁점 금액을 막연하게 청구법인의 미래 수익창출 등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여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90, 2009.08.03 기부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서615, 2009.07.13 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물품에 대하여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34, 2009.05.04 내국법인이 폐업된 지점의 유형자산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세무처리방법 |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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