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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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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31554, 2014.07.25 국승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945, 2014.06.30 기각 청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비수익사업의 이자를 수익사업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제출요구에도 차입금 및 이자발생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익사업 관련 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금액과 고유목적사...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268, 2014.06.30 경정 장학관으로 사용하고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은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의 재단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빌딩은 매입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1층 전부를 □□□에 임대하고 있는 등 사실상 수익사업용 부동산인 것으로 보이므로, △△△빌딩은 일부 재단사무소로 사용된 부분 이외는 수익사업...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과세자문 | 법규과-686, 2014.06.30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였으나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하는 경우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864, 2014.06.23 취소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PF투자로 발생한 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에 대한 예규 변경에서 비롯된 것인 점, 청구법인은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위 소득이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증가한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499, 2014.05.27 기각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쟁점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한 것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4항에 따라 단순한 회계의 이전이 아닌 처분(지출)으로 의제하여 처분청이 그 전입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평가이익을 수익사업에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313, 2014.05.21 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어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전액 손금산이이 가능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271, 2014.05.19 경정 청구법인의 비수익사업은 소요 재원을 모두 정부출연금에서 충당하고 있어 수익사업의 소득을 비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제로 비수익사업에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수탁연구사업의 경우 수익?비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청구법인의...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2, 2014.05.09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4호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88, 2014.04.17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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