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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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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933, 2017.09.26 기각 거래처별원장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외 쟁점채권의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점, AA의 거래처별 원장상 공사미수금 잔액, 법무법인 의견서의 공사채권 잔액, 청구법인이 신청한 대손금액이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거래처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추심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54, 2017.09.22 취소 회생계획에 쟁점①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된 이상, 적어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에는 채권자의 그 재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여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쟁점①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채권자인 청구외법인들이 쟁점②채권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해 보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692, 2017.09.21 기각 법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36588, 2017.09.07 국승 합병 당시 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는데도 회수불능채권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대손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회수불능채권을 피합병법인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4808, 2017.08.22 국승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34, 2017.07.28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4, 2017.07.21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없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77, 2017.07.18 취소 쟁점증자대금은 청구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유상증자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미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상 익금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401, 2017.07.10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이 건 과세기간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쟁점어음과 관련한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바, 청구법인은 그와 관련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변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점 등에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712, 2017.07.06 경정 청구법인이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에 대응하는 차입금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의 대표자 △△△의 지시 하에 ○○○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신고한 채무면제이익이 익금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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