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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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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986, 2022.07.12 취소 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에 대하여 ‘판매촉진을 위해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고객의 등급을 구별하고 일정 등급 이상 회원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사전 공시를 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600, 2022.04.28 기각 ①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 및 결혼 축하 선물 구입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현지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비상근감사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④ 공사원가를 재산정하면서 적용한 공사원가율(80)이 적정한지 여부, ⑤ 공사집행률 계산에 필요한 총공사예정비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⑥ 쟁점 ...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2-6, 2022.02.23 위탁업체가 쟁점상품권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상품권 구입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77, 2022.01.27 경정 해당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납품업자의 조세부담은 이와 별개로 세법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AAA의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법감정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매일홀...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188, 2021.12.28 경정 쟁점불량품 매입은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쟁점불량품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1-117, 2021.12.22 청구법인의 제품 저가판매는 악성재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거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품 저가판매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961, 2021.12.13 재조사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배송하고 AAA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실제 화장품이 수출되고 AAA이 그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거래명세표 등에 기재된 금액에 불과할 뿐 실제 AAA이 화장품을 수출하고 해외로부터 받은 대금은 별도의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AAA에게 배송한 화장품이 그대로...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902, 2021.11.18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06, 2021.11.18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접대비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113, 2021.11.08 취소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의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쟁점협약에 따라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가맹한 지정정비업체에서 청구법인의 ... | 접대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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