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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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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광주지법2023구합11795, 2024.04.19 국승 「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의 손금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에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전혀 없고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84%에 해당하는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039, 2024.04.18 취소 쟁점매입처는 쟁점외매출처의 전 대표이사인 AAA가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외매출처의 전 대표이사인 AAA에게 제공하는 커미션을 수령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AAA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조사된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AAA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136, 2024.04.1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들에게 쟁점인센티브를 지급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 쟁점주주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인센티브를 지급받을 만한 사유가 충분하게 소명되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820, 2024.04.09 재조사 쟁점대여거래의 경우 이자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정상이자율로 과세조정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한편 이 건 계약제조법인과 비교가능한 대상을 재선정하고, 다른 국외법인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또한 쟁점상표사용료를 조세회피목적...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22, 2024.04.08 재조사 청구법인은 동 인건비에 대하여 법인(원천)세 신고 및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였고, 소득의 수령자들 또한 실지 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라고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인건비 중 근로소득 지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사유 및 최종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396, 2024.04.04 기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중 동일업종 대표이사 급여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직무집행의 대가라기보다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원고가 손금 산입한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786, 2024.04.02 기각 청구법인 설립시점부터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었던 AAA에게 지급된 쟁점지급액은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임원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3-167, 2024.03.27 중국 여행객의 면세점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송객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부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51, 2024.03.18 기각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를 통해 구입하였다는 물품을 판매한 다른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결국 쟁점매입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한편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인정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쟁점매입거래의 대금이 귀속된 자를 확인할 수...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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