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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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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206, 2021.12.14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법인 | 헌재 | 헌재2017헌바280, 2021.11.25 합헌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07, 2021.11.08 경정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나 부실징후기업, 금융기관 등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718, 2021.08.02 기각 차입거래가 먼저 발행한 후 그 차입금을 전제로 증자한 이상, 처음부터 증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인세법은 차입금의 출자전환에 대하여, 채무자가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그 초과액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는바, 채무자가 차입금의 상환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가치가 차입금보다 낮다면 그...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15, 2021.01.22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863, 2020.10.05 기각 쟁점차입금의 차입과 이 건 출자전환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거래의 법률효과도 상이한바, 두 거래를 합하여 하나의 유상증자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볼만한 비교가능한 제3자 간의 거래가격이 없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94, 2020.04.07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34, 2020.03.25 기각 청구법인이 BB유통에 지급한 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며, 차입금 출자전환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184, 2019.07.18 인용 청구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과 ◎◎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다시 ●●과 ◎◎로부터 차입한 채무의 상환에 사용한 것을 출자전환으로 간주하여 신주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42, 2019.03.05 취소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쟁점유상증자에 출자전환 및 현물출자를 한 것은 국제거래이므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에도「법인세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0원으로 평가한 점,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쟁점유상증자시 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골프회원권을 현물출자하여 증자대금 납입에 충당하고 현지...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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