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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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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21, 2020.12.01 경정 OO은행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보증기관 대위변제 대출채권 중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한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다만, 대위변제 이후 잔여채권 원금의 증가분에 대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OO은행이 2013사...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911, 2020.11.16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906, 2020.11.16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601, 2020.05.20 기각 경정 처분청이 이 건 쟁점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7311, 2020.04.10 국승 원고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 금원의 실질이 사업양도대금이라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불가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04, 2020.03.12 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한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886, 2019.12.1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총수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033, 2019.07.04 기각 「법인세법」제18조의3은 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어 비영리법인의 수입배당금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63, 2018.12.26 기각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투자신탁 외의 신탁을 도관으로 보아 그 이익의 분배금의 원천이 배당인 경우 신탁에 따른 수익권자가 해당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에게 직접 출자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의제하기는 어려운 점,「법인세법」...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54, 2018.12.26 기각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투자신탁 외의 신탁을 도관으로 보아 그 이익의 분배금의 원천이 배당인 경우 신탁에 따른 수익권자가 해당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에게 직접 출자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의제하기는 어려운 점,「법인세법」...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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