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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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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87, 2023.11.27 기각 쟁점부칙조항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호(비사업용 토지)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양도목적물)에서 제외하고 있고, 위 과세특례의 적용이 제외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708, 2023.11.27 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992, 2023.10.20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쟁점 발전사업권가액은 세무상 자산이 아니므로 분할매수차손계산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0992, 2023.10.18 국승 해당 투자금액이 이 사건 자동화 시설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841, 2023.10.12 경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를 매수법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동일자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만을 매수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이를 바로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547, 2023.10.05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당초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25, 2023.08.23 기각 쟁점특허권은 비록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쟁점법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 18년간 쟁점법인의 직무에 종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설령 청구인의 개인발명이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쟁점법인의 직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되어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게다가 청구인...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95, 2023.07.25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8호의2에서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제8호와 달리 이익분여의 주체를 “주주 등인 법인”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제8호 외의 경우”는 주식발행법인이 이익분여의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82, 2023.06.29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데 반해, 항공사진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이 건 양도일 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형증권처분이익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120, 2023.06.29 기각 청구법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종후평가액은 쟁점권리의 취득시점(환지계획인가일)이 아닌 쟁점권리가 토지(체비지)로 전환되는 미래(환지처분공고일)를 전제한 미래 추정 감정평가액에 해당하고, 평가대상 또한 권리가 아닌 부동산(체비지)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권리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사업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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