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012, 2022.05.0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함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53054, 2022.01.27 국패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전체 체류일수가 국내 전체 체류일수보다 많고, 국내는 비일상적,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원고의 일상적 거소는 인도네시아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 조약상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함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186, 2021.06.24 기각 청구법인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이익배당의 대상이 된 회계기간(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회계기간)의 종료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문으로 체결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해석하면 “이윤의 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로 문언상 이익 배분의 대...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1, 2021.01.2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함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863, 2020.10.05 기각 쟁점차입금의 차입과 이 건 출자전환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거래의 법률효과도 상이한바, 두 거래를 합하여 하나의 유상증자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볼만한 비교가능한 제3자 간의 거래가격이 없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775, 2020.07.17 외국법인을 동업자로 하는 동업기업 조세특례 적용대상 내국법인간 보유주식 양수도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각 동업기업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5061, 2020.02.17 취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매매대금의 조정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실업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들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확인될 수 있었더라면 양도가액을 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43290, 2019.08.29 국패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973, 2019.08.26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925, 2019.05.09 내국법인 甲을 100% 지배하는 일본법인 B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다른 일본법인A에 내국법인 甲주식 100%를 현물배당 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