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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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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34, 2016.07.12 특수관계법인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 인계한 경우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전출, 전입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한하여 각각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3534, 2013.10.23 국패 퇴직급여 충당금은 법인이 퇴직금을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 분배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으로 적립한 것으로서 이 충당금으로 퇴직금이 지급 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151, 2013.10.22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미가입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과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비교하여 계산함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039, 2013.10.21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미가입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과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비교하여 계산함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77, 2013.07.19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추계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01, 2012.08.20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이 아닌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135, 2012.06.05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함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133, 2012.06.05 기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907, 2012.05.3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부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추계액은 정관의 문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3, 2012.01.16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경우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기간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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