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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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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80, 2017.06.13 기각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한 경정청구의 사유 및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청구요지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거래가 아니라 금융거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42, 2017.05.15 경정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과세관청 등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실효여부에 대한 해석을 신뢰하여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7197, 2017.04.05 국승 원고는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199, 2016.06.17 기각 쟁점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이 시공사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공사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대부분을 동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한 공사실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3, 2016.04.19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계산시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결손금소급공제) 할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10, 2015.09.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01, 2015.03.09 기각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매출액 등을 합산한 결과 관계회사 제도상의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유예기업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과세는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한 데 기인한 점 등에 비추어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을 추...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84, 2014.08.14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의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기존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법인세법」 제7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11, 2014.06.13 기각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90, 2014.06.03 기각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000세무서장이 과세한 법인세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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