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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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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433, 2020.05.15 기각 쟁점임야를 매입하여 개발허가를 받아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기간은 전체보유기간 8년 6개월 중 2년 정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0834, 2020.05.07 국승 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입찰 우선순위에 해당하도록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을 변제받지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3936, 2020.04.22 국승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019, 2020.04.14 기각 청구법인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4, 2020.04.08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기간 동안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7753, 2020.04.03 국승 설립 당시토지를 기부받아 취득했다는 명백한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72, 2020.03.27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97, 2020.03.24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해당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의한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 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885, 2020.03.17 기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은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부가액’이란,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859, 2020.03.12 기각 청구법인이 업태를 ‘부동산매매업’, 종목을 ‘부동산개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도 유지되고 있었고 동일 기간 쟁점토지 양도차익은 ◎◎◎원인데 반해 작물매출 수입금액은 □□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농업이라기보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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