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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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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973, 2022.11.2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또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확인내용의 진위여부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조합원증명서·농약매출내역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부기간동안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4577, 2022.11.23 일부국패 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재건축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성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법인비용에 해당하며, 원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한 금액이 관련 형사판결 및 원고 내부자료로 공사원가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원고의 법인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872, 2022.11.22 기각 쟁점매입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①을 포함한 쟁점거래가 모두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재화를 인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71, 2022.11.10 기각 쟁점매입거래를 포함한 91%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쟁점거래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매입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합리적인 점, 달리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나타내거나 또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72, 2022.11.10 기각 쟁점매입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①을 포함한 쟁점거래가 모두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재화를 인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2-69, 2022.11.09 쟁점사채와 선순위대출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정도 등에서 선순위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 선순위대출 이자율을 쟁점사채 이자율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146, 2022.11.09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을 위해 임차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276, 2022.11.08 기각 직제상 더 높은 직위를 가진 임원의 급여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91, 2022.11.07 기각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직원이 SNS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보상은 급여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임원들의 SNS 활동 외에 20ㅇㅇ사업연도 매출액 증가에 쟁점임원들이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상여금이 사전에 정...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36, 2022.11.07 경정 AAA의 근속기간과 BBB의 근속기간을 감안하면 이를 퇴직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서 가지급금을 퇴직금지급 명목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금액 지급당시 AAA과 BBB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임원에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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