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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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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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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457, 2004.03.23 "채권 등의 이자"가 원천징수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455, 2004.03.23 특정금전신탁 해지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및 채권 등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425, 2004.03.18 내국법인에게 1999.1.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400, 2004.03.16 의료급여기금의 운용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4, 2004.02.17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동화사채의 원천징수의무자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4, 2004.02.17 1. 조기상환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조시상환시, 상환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2. 만기보장수익률이 없을 경우 이자율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11, 2004.01.14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한 미수금의 대불업무 중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3-12052, 2003.1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법인세가 부가되지 아니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2001, 2003.11.20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하고 출자받은 금액에 따라 분배하는 이익금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3-11640, 2003.09.1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 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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