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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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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광250, 2020.06.12 기각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의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인 사용지의 판정기준의 판단은 국내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용료분담액을 국내원...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24, 2020.06.12 기각 청구법인이 2차에 걸쳐 홍콩법인에게 송금한 000원의 Invoice와 외화송금확인서에도 그 지급사유가 각각 ‘청구법인의 라이센스 권리를 위한 지급’, ‘음향·영상 관련 권리의 매입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단순투자금이 아니라 양도계약서에 따른 ‘사업권의 양수대가’로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2953, 2020.06.12 국승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358, 2020.06.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저작권 지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13, 2020.05.21 기각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8, 2020.05.15 기각 ◇◇◇◇◇ 상표권은 ▣▣▣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73219, 2020.05.07 국패 사용료 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립목적 및 설립경위, 설립 후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164, 2020.04.29 기각 쟁점특허권의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할 것이며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라 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해석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720, 2020.04.27 기각 쟁점용역은 고도의 기술력에 해당하는 기초연구개발 지적재산권을 적용하는 연구개발로서 000내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이미 존재하는 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337, 2020.04.24 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컨텐츠 및 예능인 인적활동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컨텐츠나 용역의 종류와 성격, 수행하는 장소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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