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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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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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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8서508, 1999.06.17 쟁점 분담금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기간은 무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기간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내용연수기간 동안 감가상각하여야 함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30, 1999.03.27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737, 1998.12.02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1994.12.31. 개정 전의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1995.1.1.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1994.12.31. 개정 후의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42, 1998.11.11 법인이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공장에 설치한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979, 1998.10.13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957, 1998.10.12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431, 1998.08.28 강철제 가스배관(1994.12.31. 이전 취득분)의 내용연수는「구법인세법 시행규칙」제27조(1995.3.30. 개정 전의 것) [별표 2] "가스사업용 공급설비의 가스도관 중 기타"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436, 1998.08.27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355, 1998.05.23 1994. 12. 31 이전 취득하고 감가상각 않은 고정자산 양도시에 그 감가상각비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시부인계산없이 직접 손금에 산입함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325, 1998.05.20 법인이 199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기존공장 내의 여유부지에 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공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공장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존공장의 고정자산(1995.1.1. 이후 취득분)에 적용하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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