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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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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85, 2012.02.07 쟁점 전환사채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을 전제로 하여 정상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광4800, 2011.11.29 기각 처분청이나 과세관청이 쟁점종교단체가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49, 2011.10.31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04, 2011.10.26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부1271, 2011.05.24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당해 금액을 기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부금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소득세과-400, 2011.05.12 순직장병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법정·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에 따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63, 2011.04.11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파트 특별판매를 실시하면서, 새로운 피분양자에게 그 분양계약이 승계될 것을 전제로 특별판매 계약을 해지할 때 납부원금보장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약금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이 아닌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중4325, 2010.11.02 청구법인의 쟁점 영화관 분양에 따른 정상가액과 분양가액과의 차액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11, 2010.10.29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0-280, 2010.10.22 임의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기부 당시 그 단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회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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