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454, 2017.11.24 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24, 2017.11.14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673, 2017.11.13 경정 청구인은 ***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법원에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개인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수년간 매월 차용증서상 이자를 규칙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로부터 받은 입금액은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930, 2017.11.09 기각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투자자들이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일부금액을 배당받았고, 미회수한 채권원금은 판결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투자원...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062, 2017.11.03 기각 대손금은 채무자 파산이나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 해당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20□□년 강제집행 종결을 이유로 발생한 이 건 대손금은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고, 20△△년 귀속...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2650, 2017.10.24 국승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된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손세액에 해당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78, 2017.10.20 기각 쟁점매출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한 기간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었다가 가압류 해제일부터 다시 기산하여 2015.2기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쟁점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39, 2017.10.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및 제각 등의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할인분양 후 쟁점채권의 정산 여부에 대하여 채무자와 합의한 내용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회수불능 대손금은 법인 스스로 결산을 통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709, 2017.10.18 기각 청구인은「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으며,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60, 2017.09.29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으므로 대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쟁점거래처들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쟁점대손세액...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