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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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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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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087, 2015.11.04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사업부문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755, 2015.10.30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7719, 2015.10.08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은 제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의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68, 2015.10.08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1563, 2015.09.17 제조업을 분할하면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구획 가능한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고 분할 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괄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822, 2015.09.16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음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509, 2015.09.03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73, 2015.08.20 지주사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분할 당시 보유하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 제외)의 주식(이하 “해당주식”이라 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2093, 2015.07.2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지293, 2015.07.02 기각 청구법인은 2013.7.18. 설립되면서 분할법인으로부터 토공공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나, 분할사업부문의 불용재산 매각대금과 00000조합출자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의 토공공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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