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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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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88누3666, 1988.12.31 사택에 대한 업무무관지출비용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출자자"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그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자 등까지는 포함안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533, 1988.12.03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188, 1988.11.05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910, 1988.10.11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8서394, 1988.06.13 전연도보다 낮은 특수관계자 임대는 부당행위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8종240, 1988.05.21 무환수입 재화이라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판매시 부당행위에 해당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6광1974, 1987.02.05 무주택자 아닌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이상 주택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5서789, 1985.09.02 특수관계자 부당행위로 특수관계전 행위 부인못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3서2164, 1984.01.31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상호관계로 보아야 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2서1255, 1982.09.27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한 바 없다 하여 주식취득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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