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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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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91누7637, 1992.01.12 특수관계법인이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유사임대사례가 없어 제반가격산정요인과 국유재산 등 사용료율 및 금리수준 등을 고려해 산정한 임대료는 타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1전206, 1991.04.07 특수관계있는 시멘트상사와의 거래시 타거래사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시 부당행위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315, 1990.12.07 상근임원에게 법인의 규모, 경영성과, 임원의 업무내용, 타사용인에 대한 급여수준 등으로 미루어 부당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096, 1989.06.09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814, 1989.05.19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974, 1989.03.15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당해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967, 1989.03.15 특수관계법인이 폐업한 경우 인정이자는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계산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864, 1989.03.08 1988.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 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1988.12.4. 현재의 일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640, 1989.02.22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94, 1989.01.21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의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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