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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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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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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601, 1992.12.04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733, 1992.08.10 법정관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92서2024, 1992.07.31 특수관계자간의 차용금 원금우선변제약정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516, 1992.07.11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대여금의 대위변제에 대하여는 법인과 갑개인과의 채권채무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부가22601-1043, 1992.07.07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449, 1992.07.03 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해외대부를 목적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동 발행자금을 허가조건대로 해외의 현지 합작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익을 분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445, 1992.07.03 법인이 일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판례	부산고법91구3208, 1992.05.29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가격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 1주일 전에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판례	서울고법91구11867, 1992.03.25 제조회사를 통하여 보다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은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판례	서울고법90구10041, 1992.03.04 법원에 의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령받아 선임된 경우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처분의 권한이 보전관리인에 전속되므로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이후 기간은 부당행위계산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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