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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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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259, 2020.04.17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35, 2020.01.29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83, 2019.12.31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357, 2019.12.26 취소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및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의 세액은 배당소득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쟁점배당금에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19누1359, 2019.12.04 국패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70, 2019.10.24 국외변형차종(A") 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국외소득에서 직접 차감 (A"비용은 안분 필요 없음) - 기본형 차종(A) 개발비는 공통연구비로서 국내ㆍ외 소득에 배분 필요 - 이때 배분은 비록 국내ㆍ외 수익구조가 다르더라도(판매액 vs. 로열티) 외형(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차감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081, 2019.08.13 재조사 청구법인은 다수의 직원을 oooo공장(물리적 장소)에 파견하고 있고, 이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품질관리·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장소 등으로 oooo 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 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을 위하여 「법인...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18구합5431, 2019.08.06 국패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6385, 2019.07.18 국승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없음에도 실제로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여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1, 2019.06.21 각하 재조사 ① 2014사업연도 간주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각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2013사업연도 간주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③ 국세청 모형에 의해 산출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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