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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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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882, 2018.07.02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을 완료한 날)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48, 2018.06.29 기각 청구법인은 200x.x.xx. 쟁점거래처와 쟁점부동산을 위탁매매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2011?2012사업연도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거래처가 쟁점토지를 사실상 매수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와 관련한 처분손익의 귀속시기가 2...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51, 2018.06.26 취소 청구법인은 홈쇼핑업체 등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는 본인의 매출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쟁점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76, 2018.06.21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122, 2018.06.04 취소 은행의 사실확인 요청에 관한 회신문에 ‘주채무자인 AA건설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고 청구법인이 AA건설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여금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및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고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305, 2018.05.30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178, 2018.05.2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사용승낙일이 속한 20◎◎?20◇◇사업연도 중 □□회사 ▣▣▣▣▣▣ 등 쟁점수분양자 등에게 쟁점토지의 사용승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수분양자가 같은 사업연도에 청사의 신축 등으로 동 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17, 2018.03.29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의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하는 때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7누6465, 2018.02.02 국승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22, 2018.01.31 인용 실질적으로 각 직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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