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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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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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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337, 1999.12.17 주류 및 음료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취득한 공병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의 [별표 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143, 1999.11.30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경우에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82, 1999.11.15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합병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별표 5], [별표 6]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220-3979, 1999.11.13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험연구용 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 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별표 5]를 적용하고, 적용받지 않는 감가상각자산은 [별표 6]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함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23, 1999.11.08 공장부속토지 내에 화단조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정원수 등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220-3734, 1999.10.14 임차한 부동산이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시설비를 임대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차감하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19, 1999.10.08 준설로 투기장제체하는 접안시설 해저 퇴적물 등의 투기장 사용목적으로 축조한 구축물이므로 토지관련 자본적지출로 간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일부 비축까지 완성 후 운영목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을 뿐 단일의 비축기지 건설을 위해 지급된 보상금이므로 자본적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220-3637, 1999.10.04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비로 인정함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220-3617, 1999.10.01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480, 1999.06.30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인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대하여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 5] 구분 1에 의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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