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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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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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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99, 2004.05.11 분할법인이 특수관계의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는 물적분할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적용 여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80, 2004.04.26 1. 분할 후 3년 이내 합병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및 특별부가세 납부 여부 2. 분할 후 3년이 초과하여 합병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및 특별부가세 납부 여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29, 2004.03.29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시 자산의 장부가액이 세무상 금액인지 여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8, 2002.06.14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세정13407-505, 2002.05.30 분할실선법인이 분할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를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040, 2002.05.16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3, 2002.05.14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08, 2002.04.10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삼46015-10354, 2001.09.27 A기업과 B기업과 거래 사실관계, 용역공급과 관련된 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기 바람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583, 2000.12.01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함)을 갖추어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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