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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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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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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3-540, 2014.01.23 외국인 투자법인이 온실가스 배출회사의 공장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온실가스 저감기계장치(이하“CDM 설비”라고 한다)를 사업(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그 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사업(계약)기간 종료 후에 무상이전한 CDM 설비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중3649, 2013.10.14 노인전문병원을 수탁받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신축보조금을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여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24, 2013.09.30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64, 2013.09.02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2누38161, 2013.07.10 일부패소 법인이 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 해당 물건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평가증액분도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해당 익금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시부인계산을 거쳐서 손금산입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2844, 2013.06.12 인도법인이 납부한 지분비율 초과금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초기 투자위험 및 우월적 지위에 대한 일종의 보상액으로서 청구법인의 투자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2-11, 2012.07.20 청구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상당액을 불사 공사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16, 2012.03.27 채권은행이 주식을 처분하여 실현된 금액과 해당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해당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에게 대위변제에 대한 보전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업무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2106, 2012.03.21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청구법인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채권의 대손처리는 타당하다고 본 사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광5152, 2012.03.06 주식 발행기업의 재무현황을 단순 비교하여 산출한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저가양도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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