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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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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60822, 2016.04.12 국승 (원심요지)물적 분할 과정에서 합성수지 사업부문의 자산인 이 사건 받을 어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348, 2016.04.11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26, 2016.03.30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시 제외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56, 2016.03.22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설사업부문이 아닌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년 이상 이 건 부동산을 건설사업부문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405, 2016.02.23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물적분할 시 양도손익이 발생할 경우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55, 2016.02.16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4개월만에 주차 관련 사업용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에서 1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는 등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년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주차 관련 사업 부문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78, 2016.02.12 물적분할에 따른 나선용 선박의 연부 취득세 관련 질의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07, 2015.11.16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0728, 2015.11.13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B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B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로서 구분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463, 2015.11.13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일부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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