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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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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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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1, 2015.06.2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4구합50461, 2015.06.17 국승 수익용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 대금은 익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3751, 2015.06.09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중5671, 2015.06.08 쟁점조사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익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4구합55695, 2015.06.04 국승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전739, 2015.04.15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자들에게 임대하고 있어 실비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①토지의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임대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4누61318, 2015.04.0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1900, 2015.03.24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2286, 2015.03.24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서572, 2015.03.23 재조사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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