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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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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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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92서3739, 1993.05.04 특수관계있는 거래처에 외상대출금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상관습상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16, 1993.05.03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적정임대료라 함은 유사한 여건의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 가액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55, 1993.04.2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제공일로부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53, 1993.04.23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사청구	감심93-64, 1993.04.20 비상장법인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52, 1993.04.14 인정이자 등의 계산시 적용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12%로 인하하여 1993.2.1.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23, 1993.04.12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93광493, 1993.03.22 특수관계있는 해외소재 법인과의 거래가 국내에서의 거래보다 저가에 이루어진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92서2870, 1993.03.16 특수관계자간 토지양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감정가를 시가로 보아 양도차익계산함은 적법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72, 1993.03.09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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