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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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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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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50, 1993.07.20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48, 1993.07.20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047, 1993.07.10 법인이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968, 1993.07.02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무상으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914, 1993.06.30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28, 1993.06.22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경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감정가액의 일부만을 임의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임의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02, 1993.06.19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실지로 이자를 수수하는 차입금의 경우를 말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68, 1993.05.17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386, 1993.05.14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당해 임차계약을 해약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335, 1993.05.12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모두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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