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8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130, 1993.12.28 사택에 입주한 법인의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전화료·전기료·냉온방비·가스요금(기본요금 포함) 및 엘리베이터 사용료·방범비 등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930, 1993.12.14 법인이「파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파산선고 이후 당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827, 1993.12.06 알미늄샷시 형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동 제품을 각 대리점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스크랩 회수요강에 의해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회수하는 경우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회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스크랩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49, 1993.11.30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적정수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이 경우 "적정임대료"라 함은 위치·지목 등 유사한 여건의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 가액을 말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20, 1993.11.11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 2에서 규정하는 감정한 가액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07, 1993.11.01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동 증자자본금 상당액을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202, 1993.10.22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232, 1993.07.27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법인의 규모,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230, 1993.07.27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함으로써 그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91구3697, 1993.07.21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에 있어 그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