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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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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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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94부2021, 1994.07.19 특수관계자에게 제조원가 미달하게 제품 판매시 동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타당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94서28, 1994.07.08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연불조건부로 매각한 것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71, 1994.02.24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감정가액이라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국이46523-98, 1994.02.18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재판매가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한 시가를 계산할 수 없고 재판매가격 및 통상 이윤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31, 1994.02.14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및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21, 1994.02.14 법인 보유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2, 1994.01.29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93서32, 1994.01.10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적정가액 초과한 기술사용료는 부당행위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6, 1994.01.07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공유로 보유하는 토지 위에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토지처분율에 따라 건물면적을 보유하는 경우 신축건물 소유에 따르는 이익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공사비 부담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국이46523-11, 1994.01.07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시가는 같은 거래조건하에서 특수관계없는 독립기업간의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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