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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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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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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64, 1995.05.18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기계장치)을 임대하고, 동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의 합계액을 임대료로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4서457, 1995.05.07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양도 미수금에 대해 이자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은 부당행위 계산부인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40, 1995.04.26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법인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27, 1995.04.24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4전1592, 1995.04.06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있는 자가 자기지분을 초과해 인수하도록 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서 그 신주의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과세됨(※ 대법 96누 9966, 1997. 2. 14 반대판결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4부1645, 1995.04.04 기각 포기한 신주인수권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배정 되었다면 청구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10, 1995.04.03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기의 시설물을 임대하고 임대·관리용역료를 수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에는「법인세법」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06, 1995.03.24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16, 1995.02.27 「집단에너지사업법」상의 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하게 하고 공사 완료 후 원금만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수용가가 특수관계자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법인세법」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52, 1995.02.20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의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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