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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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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801, 1995.10.09 특수관계자들 중 일부의 특수관계자에게만 높은 요율의 담보 제공료를 지급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767, 1995.10.05 상환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42, 1995.09.25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이라 판단되는 조세부담의 배제 등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587, 1995.09.20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5부653, 1995.09.20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골프장 건설공사 대금중 준공일로부터 10월 경과시까지 미회수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530, 1995.09.14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27, 1995.09.04 법인이 자산(영업권)을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4서3003, 1995.08.30 기각 사업양도일 전에 발행한 오파로서 수입선적일이 사업양도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오파수수료는 사업양수인(청구법인의 본점이 100％ 출자한 한국내 자회사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사업을 포괄양도 양수함)이 아닌 청구법인(사업양도인)의 수익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4서1287, 1995.08.30 기각 해외 특수관계자와의「해외거래의 시가산정방법」적용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정한 각목의 순(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재판매가격법→원가가산법)에 의하지 않고 제일 후순위인「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해 이전가격 조정분을 계산하여 익금가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09, 1995.08.22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법인세법」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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