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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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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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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95전3349, 1996.04.10 법인소유 토지가 출자자에게 증여등기됐으나 과세처분전 환원등기했고 법인이 신고한 재무제표 및 장부상 동 토지가 계속 자산계상돼 있었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안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728, 1995.12.29 상장법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양수도로 당해 법인의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어 주식의 시가에 경영권 대가를 추가한 가액으로 거래했다면 경영권 대가 상당액은 양도와 관련된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 귀속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95서1081, 1995.12.26 주식평가시 퇴직금추계액 50％만 인정후 순자산가액 산정함(이후 100인정)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판례	대법원95누3589, 1995.12.22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649, 1995.12.21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229, 1995.11.18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95중849, 1995.11.15 특수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탈지분유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제조원가에 미달하게 판매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것은 부당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157, 1995.11.13 각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95중1441, 1995.11.13 기각 특수관계인(설립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가 그 토지의 유지비(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종합토지세의 합계)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액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법인	심판청구	국심95서1233, 1995.11.01 경정 건물을 백화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의 퇴거 및 건물개조 등을 위해 입주 전에 건물주에게 지급한 128억원을 임차보증금의 선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자 간의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것인지를 다룬 사례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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