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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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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19구합5872, 2020.12.15 국승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15, 2020.12.11 경정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78, 2020.11.27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8739, 2020.11.20 국패 원심은 원고의 증거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심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827, 2020.11.19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20783, 2020.11.19 국승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PF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0, 2020.11.17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14, 2020.11.17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869, 2020.10.05 기각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면 비록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40, 2020.09.28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제1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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