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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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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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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60, 2016.07.20 인용 이 사건 분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664, 2016.07.07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지주회사의 사업영위기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919, 2016.06.30 산업용자동차 제조, 수입, 도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창고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619, 2016.06.22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등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3562, 2016.06.21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자기주식을 승계하고,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자기주식의 분할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배정된 경우 주식배정요건 충족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5누38292, 2016.06.15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3775, 2016.06.10 전문가추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고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2014.2.21.까지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5누38414, 2016.05.12 일부국패 물적분할 과세이연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기만 하면 되고, 자산과 부채의 본질적인 부분이 승계된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며, 지방세 경정자료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및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므로 재조사하였더라도 금지되는 중복조사 아님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621, 2016.04.25 전문가추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부동산 중 일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220, 2016.04.21 지배주주등이 분할교부주식등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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