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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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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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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01, 2005.05.20 보험사고로 받는 보험금은 익금산입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중1446, 2005.05.18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없이 차입금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약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고 본 사례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중3993, 2005.05.03 쟁점 비용은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상의 영업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136, 2005.04.04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시 전환사채 장부가액을 그대로 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으나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할 때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에 전환청구시점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동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03, 2005.02.04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758, 2004.12.28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시중은행에 양도함에 있어 파생금융상품의 일부를 영업양도에 불포함하여 양도한 경우 사후관리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았다면 동 상품계약의 종료로 국내에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539, 2004.12.06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 없이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한 이후 대여일로부터 소급하여 회수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1604, 2004.12.03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함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044, 2004.11.15 반환특약 유무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된 이자소득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며, 반환특약에 의해 반환시 손금 처리함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26, 2004.10.0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경마게임의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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