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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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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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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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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서976, 2000.08.31 쟁점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로 되어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해 기준내용연수 40년에 적용되나 공장의 경우는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인바 쟁점 건물이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49, 2000.08.11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는 것으로, 당해 시인부족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거나 상각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74, 2000.05.31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05, 2000.04.22 법인의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727, 2000.03.17 법인이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06, 2000.03.03 법인이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0, 2000.01.10 법인이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433, 1999.12.28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424, 1999.12.28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364, 1999.12.20 법인이 기존공장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있어서 새로이 취득하는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이를 철거이전보상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철거이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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