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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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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9032, 2015.12.09 국승 수익용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 대금은 익금산입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16, 2015.12.08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16, 2015.12.08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689, 2015.12.04 기각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 등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 등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점, 쟁점공사비의 원천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의 지출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손금산입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5288, 2015.11.06 국승 학교설립절차가 중단된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금원을 지출하더라도 그 금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16, 2015.10.1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할 때‘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2499, 2015.09.11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토지ㆍ건물)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41494, 2015.07.23 국승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45, 2015.06.25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누진단수차액 지급일 이후 퇴직한 일부 근로자의 퇴직급여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을 최초 근무일로부터 기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누진단수차액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른 차액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누진단수차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8540, 2015.06.24 국승 수익용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 대금은 익금산입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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